농가 창고 임대 계약 과태료 문제 (농업 농수산 농림 공장 2종근생 제조업소 제조장)

농림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 창고 임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포스팅 합니다.

 

 

 

 

 

 

농가창고 임대 적법 vs 불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가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심지와 멀지 않은 곳에 아래와 같이 외관상 일반적인 공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지역 등에 위치하여 농업 또는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농가창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농가창고는 무엇인가?

건물 구조가 일반적인 공장 건물과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공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농가창고의 정체를 이해한다면 그냥 무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가창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창고는 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어 건축한 건물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농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건폐율이나 비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 육성 목적으로 혜택들을 받고 건축된 건물인데, 본 목적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농가창고 임대시 문제점

만일 건축주 본인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 농가창고를 건축한 뒤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받은 혜택을 환원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인 건축주가 비농업인에게 임대를 주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및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상회복 문제

국가에서 농가창고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명령이 떨어진 경우, 농가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임차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의 경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외 기타 사업상 손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문제

과태료는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인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및 준공 당시 받았던 혜택들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해당되는 등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대략 1평당 165,000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농지 200평을 개발하여 40평 농가창고를 건축한 경우,

 

약 3,300만원(165,000원 X 200평) 수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농가창고를 대부분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농가창고를 다른 용도로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더욱 간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발시 위와 같이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비농업인이 농가창고 임대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공장 창고 임대 계약기간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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