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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공장 관련 법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장법 공장에 관련된 법률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공장 공급에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 입지(토지)를 공급하고, 공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검단일반산업단지 (뷰티풀파크) 포스팅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의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뷰티풀파크라고 합니다. 2022년 4월 산업단지의 명칭을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뷰티풀파크로 변경하였는데, 아마도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연상하였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다 보니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배경 과거에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많은 곳에 공장 제조장들이 포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등 주거단지들이 차례로 형성이 되면서 기존 공장들의 대체부지 마련이 필요했었는데,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의 계획이 생겨났고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봐도 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검단 오류동 매립부지 일대에 산업..

농림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 창고 임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포스팅 합니다. 농가창고 임대 적법 vs 불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가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심지와 멀지 않은 곳에 아래와 같이 외관상 일반적인 공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지역 등에 위치하여 농업 또는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농가창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농가창고는 무엇인가? 건물 구조가 일반적인 공장 건물과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공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농가창고의 정체를 이해한다면 그냥 무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가창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창고는 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에게 일종의 혜택..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장 위치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들 중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획입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집단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를 통해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토지로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산업단지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有) 개별입지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공장용지라고 합니다. 계별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구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장점 저렴한 토지 평당가 인허가 절차 용이함 각종..

공장, 창고, 제조장 등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는 건물(건축물)의 계약기간 및 계약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임대로 계약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5년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2년을 하기도 합니다. 공장 임대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공장위치 확인 먼저 나의 공장이 산업단지 등과 같이 계획입지에 위치해있는지 아니면 개별입지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이해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차이는 아래 상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지 개별입지 산업단지 공장 창고 제조장 비교 분석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장 위치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들..

흔히 쓰지만 헷갈릴 수 있는 수질에 대한 용어 정리 포스팅입니다. 상수도 자연적인 물이 정수처리된 뒤 가정 등 사용하는 장소로 전달되는 과정 및 시설 물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인근에 상수관이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여 상수관을 연결하면 되고, 대략적인 비용으로는 1미터당 약 2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전원주택 등과 같이 만일 인근에 상수관이 없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하수 개발은 관정(管井)작업, 즉 빨대와 유사한 대롱을 우물에 꽂아서 펌프를 이용해 물을 얻는 작업을 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모터펌프는 소모품으로 1회 교체시 약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며,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수질검사 또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수 있다. 하수도 사용..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아파트가 현재 선착순 특별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설 예정인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아파트는 2개의 블럭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1BL은 약 355세대, 2BL은 약 637세대로 합계 총 약 992세대라고 합니다. 해당 위치는 안성시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평택과 바로 마주하는 위치라고 하며,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대학교 사이에 인접한 위치라고 합니다. 선착순 특별 분양 내용 현재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아파트에서는 선착순 특별 분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게는 현관 중문과 보조주방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며, 계약금 1,000만원(분납)과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상업시설이 2023년 6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대의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분양을 100%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약 1,236세대이며,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업시설 단지배치도에 표기된 것과 같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단지내 주출입구에 2개동 32호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2023년 6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호실은 32호실이지만 일반분양은 28호실인 것 같습니다. ◆ 단지배치도 ◆ ◆ 동별안내 1동 ◆ ◆ 동별안내 2동 ◆ 아파트 단지내 상업시설 주변환경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입주세대는 약 1,236..